<美 트럼프 시대>‘韓·美동맹 미래’ 향후 6개월에 달려있다

트럼프 취임식까지 73일 포함
취임후 3개월내 ‘밑그림’ 결정

방위비 분담·전작권 전환 등
주요현안 초기 긴밀 협력 필수

‘미국 대선 이후 73일에 한·미 동맹의 미래가 달렸다.’ 협상의 귀재이자 속전속결 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앞으로 내놓을 북핵 등 대북정책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 봄에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이 마무리되면 상반기에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반드시 할 것으로 보여 긴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외교안보 라인은 대선부터 시작해 트럼프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까지 앞으로 73일 동안을 포함해 취임이후 3개월사이등 6개월내에 대북정책을 비롯한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즈니스맨 출신 인사인 그는 취임 후 3개월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동맹과, 북핵 정책 공조 등 미국의 한반도 군사외교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가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어떻게 피드백을 넣느냐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 방향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확정 짓기 전에 한국의 입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트럼프가 선거 기간 캠프 범위를 워낙 작게 꾸려놔서 대부분 중동정책 전문가로 구성됐다”며 “아시아·태평양과 북한 전문가는 이제부터 인수위에 들어갈 것이며 그때서야 대북 정책 등 대아시아 정책 프레임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외교안보 라인 구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11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이 한반도 정책에 미치는 영향, 전망과 과제’라는 정책보고서에서 “그동안 구체적인 정책 제시가 없었다는 점은 그 분야에 전문가와 보좌진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외교안보 라인 구성에 통상 6개월 이상 걸리는데, 트럼프의 경우 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으며, 더구나 선거 기간 공화당의 유능한 전문가들이 트럼프 거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 충원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소는 “현 상황에서 한·미 지도자 간의 전략적 소통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공백기의 대응책 마련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