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대규모 시위 예고…靑與野 빨리 만나 국가危機 막아야

‘최순실 게이트’를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도심 집회가 12일 서울을 비롯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민적 분노를 고려할 때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사회 부총리, 법무·행정자치부 장관 등 명의로 평화적 시위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주최 측인 민노총은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계획하고 있고, 경찰은 행진 한계를 설정하며 불허할 방침인데다 보수단체들도 맞불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충돌도 우려된다. 게다가 야 3당의 지도부 등 정치권 인사들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번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위로서 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그 해법은 헌법의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과정을 주도해야 할 정치권이 합당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이 들끓는데도 청와대·여당·야당은 후임 총리의 권한과 박 대통령의 2선 퇴진 ‘수준’ 문제로 여전히 대치하고 있다. 야당은 박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자와의 전화 통화까지 문제 삼으며 외교는 물론 군 통수권 포기까지 요구하고 있다. 질서 있게 수습할 대안 제시는 않고 있다. 박 대통령도 헌법적 권한은 계속 행사할 태세다.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 박 대통령 진퇴를 가늠할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탄핵의 주체가 국회라면, 하야의 주체는 박 대통령이다. 그런데 당장 하야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이 중요하다. 대통령 진퇴 문제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박 대통령 스스로 진퇴를 밝히거나, 검찰 수사에 따라 국회가 탄핵에 나서는 등 ‘질서있는 퇴진’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만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청·여·야(靑與野)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의 위기(危機)상황을 타개할 해법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