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면허’ 7년 경과 후 1종 면허 무시험 취득 막는다

운전경력이 전혀 없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그동안 면허 취득 7년이 지나면 적성검사만으로 1종 보통면허를 얻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도로주행시험을 거치도록 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경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무사고 운전자 시험면제기준 강화 권고에 따라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자에 대해 1종 보통면허를 적성검사만으로 발급하던 제도를 개선, 도로주행시험을 거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95년 택시 운전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종 보통면허 소지자 중 7년간 무사고자에게 1종 보통면허를 장내 기능시험과 도로주행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07년 2종 보통면허로 택시 운전이 가능해졌고 무사고자에 대한 시험 면제 혜택이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 운전자에게 집중되면서 이 같은 혜택의 필요성에 의구심이 제기됐다.

특히 1종 보통면허 취득자 중 이런 혜택을 받은 운전자의 사고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시험을 통해 1종 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은 2015년 기준으로 0.75%였지만 무시험 취득자의 경우 0.85%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다음달 중 개정안을 경찰위원회에 상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