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시대>‘北인권 행사’봇물… 美 새정부 출범전 ‘韓美 공조’ 공고화

오늘 韓美 北인권협의체 회의
美 2차 제재명단 발표 앞두고
북한인권센터 정보공유 논의
유엔 제3委 인권결의안 채택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의 지속적인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또 한·미는 내달 미국의 북한 인권 제재 2차 명단 발표를 앞두고 제재 근거 마련 차원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정보 공유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14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 정부와 한·미 2차 북한인권협의체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책임자 제재 방안과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문제 공론화 및 책임성 규명 논의 등에 대해서 협의했다. 이날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강제수용소 운영과 인권 탄압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참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이르면 12월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인권탄압 2차 제재 명단에서 북한 최고지도부를 정조준한 강도 높은 조치가 취해질지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이지만 미국의 2차 제재는 북한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7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첫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4일 워싱턴에서 1차 회의를 한 지 한 달여 만에 열린 2차 회의다. 정부 관계자는 “이른 시간 내에 다시 협의를 한 것은 미국에서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 한·미 양자 간에 인권 채널을 뿌리내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 한·미는 서울과 뉴욕 등에서 북한 인권탄압 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한 행사를 열 계획이다. 15일에는 서울에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유럽연합(EU) 등의 주한대사들이 모여 북한 인권 실태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가 열린다.

뉴욕 현지시간 15일(한국시간 16일) 새벽에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에서는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로 채택될 예정이다. 16일에는 지난 7월 마르주키 다루스만의 후임으로 임명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처음으로 방한한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