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朴대통령-秋대표 내일 회동…합헌·합리적 해법 내놔야

15일로 전격 결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은 현 시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 거취를 둘러싸고 백가쟁명식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수렴되지 못하고 표류해 왔다는 점에서 가닥이 잡힐지 주목된다. 그러나 청와대와 야당의 인식 차가 상당하고, 야권 내부 이견이 노출되는 등 전망은 불투명하다. 특히,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즉각 “야권 공조는 어떻게 하고, 국민이 염려하는 대로 야권의 통일된 안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 내부 이견도 상당하다.

그래도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국정 리더십의 공백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면서 국가적 난제들을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합헌적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박 대통령과 추 대표는 정략을 내려놓고 오직 국가와 국익만 고려한 협의를 해주기를 기대한다. 지난 주말 ‘시민 혁명’ 수준의 시위와 국민적 분노를 이제는 정치권이 수렴해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청와대측은 “박 대통령이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했지만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여전히 퇴진을 거부했다. 양자회동이 주목되는 이유다.

새롭게 ‘헌법 제71조에 의한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좋은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헌 소지를 피하면서 대통령이 2선 후퇴하는 고육책 성격이지만, 헌법 조항 자체에 대한 견강부회 측면이 강하다. 현 상황을 ‘대통령 궐위나 사고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는 조문에 적용할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이다. 설사 정치적 합의에 의해 그렇게 하더라도 직무수행 불가능 판단 주체 문제에서부터 후임 총리 인선과 과도내각 구성 등 여야의 단일안 합의가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 탄핵 불가피론이 나오기 시작했고 야당에서는 ‘국회 탄핵소추발의특위 구성’ ‘탄핵소추 발의전 탄핵검토위원회 구성’ 등 공론화가 시작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모든 해법을 시도해 보되, 여의치 않으면 여야가 조속히 탄핵소추 발의(發議)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