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안종범 수첩’까지…朴대통령 수사 더 화급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꼼꼼히 기록한 수첩을 검찰이 입수했다고 한다.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 발언을 그대로 받아 적는 바람에 ‘적는 사람이 살아 남는다’는 ‘적자생존’ 비아냥까지 있었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기록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정치적·법적 파장이 예상된다.

‘안종범 수첩’이 아니더라도 이미 박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頂點)에 있다는 사실은 여러 정황·증거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의 시국 인식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15일엔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사실상 ‘검찰 조사 연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검찰의 ‘16일 대통령 조사’는 일단 무산됐다. 제1야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 번복, 여야의 초강력 특검·국정조사 합의 등에 자극 받았을 수도 있지만 그런 대응은 난국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으로, 국민이 용인하기 어렵다.

최근의 정국 혼미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박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스스로 모든 진상을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고백’하고 국민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두 차례의 입장 발표를 통해 얼버무리고 말았다. 결국 수사로 밝혀낼 수밖에 없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진박(眞朴)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은 최대한 법률적 방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다. 헌법의 불소추 특권에 숨거나, 혐의에 대한 짜맞추기 대응이나 증거 인멸을 상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유 변호사는 15일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 대통령직무 수행의 지장 최소화”를 강변하면서 “서면조사가 바람직하고,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관련 의혹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수사 무력화(無力化)를 노린 궤변에 가깝다.

이제 검찰은 강제 수사에 준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진술이 다수 확보됐다니, 대통령집무실과 관저, 사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공개 소환 등도 회피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직’ 뒤에 숨어 비위를 감추려 하고, 그로 인해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면 전말을 국민 앞에 공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기가 없으면 국민 분노는 증폭되고 혼란은 커지며, 검찰도 나라도 불행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