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朴의 ‘內治 강행’… 임종룡 등 인사권 행사땐 논란

개혁정책 등 드라이브 걸수도
‘2선퇴진’ 요구 野와 충돌 예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주재 등을 통해 내치 부분에서도 전면 복귀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인사권 행사나 성과연봉제, 국정교과서 등 민감한 국정 현안을 둘러싸고 야권과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18일 청와대와 총리실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하야·퇴진은 없다는 입장을 굳힌 데서 훨씬 더 나아가 ‘국정 공백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 권한 행사 의욕을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박 대통령은 경제와 민생을 챙긴다는 취지에서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명자의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로 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등에 발 빠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의 경제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국회에 임 부총리 지명자의 청문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처 장관 지명에 나서며 인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 상태’로 놓아 두지만 국민안전처 장관 임명은 직접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17일 유동훈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을 임명하며 인사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아직 인사권을 갖고 있다’는 경고성 신호를 검찰에 보내기 위해서라도 인사권을 행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성과연봉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주요 국정 과제 추진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다. 부산 엘시티 비리사건의 철저한 수사도 다시 한 번 검찰에 촉구함으로써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국정 챙기기에 나서는 것은 공직사회에 여전히 통치권을 갖고 있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변함없는 국정 운영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민심을 돌려보려는 의지가 모두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