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野 ‘外治 딜레마’… “朴외교행보 막을수도 없고”

사드·한일군사협정 등 본격화
野는 막을 명분 없어 ‘고민’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발표를 시작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의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조기 배치 드라이브 등 외교·안보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내치는 물론 외치 국정 복귀를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키고 보수층을 결집해 숨은 지지층을 끌어내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파악된다. 박 대통령의 ‘2선 퇴진’을 요구해 왔던 야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외치 행보를 막을 명분이 별로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8일 외교부는 올해 12월 19∼20일 개최 가능성이 높은 7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하고 주최국인 일본 정부와 세부일정 조율에 들어갔다. 이날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통령이 불참하고 총리를 대신 보낼 경우 외교적 손실이 크고 대외적으로 외교 공백이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통보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일정이 확정되면 참석하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전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면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으로, 정상 외교를 통해 외치 재개를 공식적으로 발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은 개별 현안에 대한 반대뿐 아니라 박 대통령에게 외교·안보를 포함한 국정 전반을 내려놓는 2선 후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퇴진 압력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이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에 대응하고 북핵 공조를 다지는 데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도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외교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페루 리마에서 19∼20일 열리는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는 최초로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참석했지만, 정부는 “북핵 실험 후 안보 상황을 고려해 지난 9월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GSOMIA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도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의지·권한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일이 지난 1일 GSOMIA 체결에 관한 1차 실무협의를 가진 데 이어 17일 차관회의에서 안이 통과됐고, 박 대통령이 주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