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은 붕괴됐고, 여당은 내부 갈등조차 추스르기 어려운 형편이다. 야당이라도 중심을 잡고 질서 있는 수습안(案)을 주도하지 못하면 국정은 표류하고, 나라는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만큼 야당의 책임이 엄중하다. 수권(受權) 역량을 가늠할 시금석도 된다.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를 만들어준 국민의 선견지명이 놀라울 정도다. 그런데 야권 3당,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과 ‘무대책’은 실망스럽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가 17일 회동을 가진 뒤 내놓은 대책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전개 4개 항을 합의했지만 ‘퇴진 요구’라는 총론만 있을 뿐, 각론은 없다. 그런 요구는 야당 대표가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다. 20일에는 자칭타칭 ‘야권 대권 주자 7인’ 회동을 갖겠다고 하지만 대표성의 문제도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도 아직은 불확실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박 대통령 퇴진 구호나 시위를 넘어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수습 방안과 구체적 로드맵에 대한 ‘야당 단일안’이라도 제시하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요청한 후임 총리 후보도 추천할 수 있다.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박 대통령에게 청와대 회담 등을 통해 요구하고, 협의해야 한다. ‘촛불 민심’은 추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민심은 순간순간 합당한 길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의 반성이 시급하다. 그나마 구체안을 내는 다른 야당들과 달리 ‘퇴진’에만 주력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를 끌어들여 비상기구를 만들고, 관련 기구 발대식을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갖는 등 장외정치, 길거리 시위에 앞장서는 것은 대의(代議)민주주의를 팽개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정농단이라는 위헌·불법적 사태가 빚어졌다고 해서, 그 대응마저 위헌·불법적이어선 안 된다. 대안 없는 투쟁을 일삼으면 민심의 화살은 언제든 방향을 바꾼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가 17일 회동을 가진 뒤 내놓은 대책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 박 대통령 퇴진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전개 4개 항을 합의했지만 ‘퇴진 요구’라는 총론만 있을 뿐, 각론은 없다. 그런 요구는 야당 대표가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다. 20일에는 자칭타칭 ‘야권 대권 주자 7인’ 회동을 갖겠다고 하지만 대표성의 문제도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도 아직은 불확실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박 대통령 퇴진 구호나 시위를 넘어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수습 방안과 구체적 로드맵에 대한 ‘야당 단일안’이라도 제시하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요청한 후임 총리 후보도 추천할 수 있다.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 박 대통령에게 청와대 회담 등을 통해 요구하고, 협의해야 한다. ‘촛불 민심’은 추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민심은 순간순간 합당한 길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의 반성이 시급하다. 그나마 구체안을 내는 다른 야당들과 달리 ‘퇴진’에만 주력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를 끌어들여 비상기구를 만들고, 관련 기구 발대식을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갖는 등 장외정치, 길거리 시위에 앞장서는 것은 대의(代議)민주주의를 팽개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정농단이라는 위헌·불법적 사태가 빚어졌다고 해서, 그 대응마저 위헌·불법적이어선 안 된다. 대안 없는 투쟁을 일삼으면 민심의 화살은 언제든 방향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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