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피의자 대통령’>“정치 불안정, 경제성장 저하로”… 한국 정치안정 ‘OECD 바닥권’

대외상황변화에도 대응못해
혼란 오래 갈수록 타격 커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수사 거부 등으로 정국이 극도로 혼미해진 가운데 정치적 혼란이 경제 성장을 저하한 국제사례 분석 결과들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최근의 정치 불안정성이 오래갈 경우 경제적 타격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캐나다 과학·교육센터는 지난 8월 터키의 정권별 평균 경제성장률을 비교한 보고서에서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었을 때 경제성장률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1980년부터 지난해까지 터키 정부가 단일 정당으로 운영됐던 두 시기에 평균 경제성장률이 각각 5.0%, 4.8%였지만, 복수 정당으로 구성돼 정국이 불안했던 세 번의 시기에는 경제 성장률이 4.5%, 2.4%, 1.4%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 지난 5월 튀니지의 엘마나르대 연구팀은 1970년부터 2014년까지 자국의 정치 상황과 경제성장률 등을 조사한 결과 “튀니지의 정치 불안정 상황은 한 회계 연도마다 국가 경제성장률을 0.05%포인트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1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169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추가적인 내각 개편이나 정권 교체가 연간 1회 더 발생할 경우, 그해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2.39%포인트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한국도 정국 혼란을 통해 경제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장기간의 저성장 등과 맞물려 한국의 정치 혼란까지 겹쳐 정부나 기업 모두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의 정치 혼란이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 9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5년 세계 거버넌스 지수(Governance Index)’ 중 정치 안정성 부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