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피의자 대통령’>야권 ‘탄핵’ 본격화… 추미애 “즉각 추진” 안철수 “좌고우면 없다”

‘탄핵착수’ 일제히 밝혀

민주 “시기·방식 공식 논의”
“공소장에 헌법 위반 명백”
국민의당 “탄핵요건 갖췄다” 與 비박계와도 연대 추진

야권이 2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을 뜻을 밝힘에 따라 최후의 카드인 ‘탄핵’을 공식적으로 꺼내 든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탄핵의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 검토하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할 것”이라며 “국회의 탄핵 의결이 이뤄질 경우 현재 드러난 대통령의 범죄 혐의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상적 판단을 하면 탄핵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탄핵 추진은 최대한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첫째, 새누리당의 비박(비박근혜)계가 민심을 제대로 판단해야 하고, 둘째는 헌재가 국민의 의사와 법적 상식을 거스르는 판단을 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탄핵이 최장 6개월이나 걸릴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발언한 7명의 위원은 모두 탄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너무도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소추의 사유는 성립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국회가 유불리를 계산해 탄핵소추 절차를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고, 최인호 의원은 “탄핵 추진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 발의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국회는 더 이상 정치적 계산으로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우리 국민의당부터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며 “탄핵소추발의에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서명하도록 저부터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제 탄핵의 요건은 갖췄다고 본다”며 “(탄핵의결정족수) 200명, 국회에서 의결할 의원들은 사실상 거의 확보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검토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설치할 것 등 탄핵을 주장해 왔다. 야 3당은 박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한 당내 의견을 확정한 만큼 조만간 대표 회동을 통해 구체적인 탄핵 시기와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야3당은 새누리당 비박계와의 연대 또한 공조도 추진할 방침이다.

전날 문재인 전 대표, 안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야권 대선주자들은 국회에서 회동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퇴진운동과 병행해 탄핵추진을 논의해 줄 것을 야 3당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