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피의자 대통령’>靑 “상황 변했다”… ‘퇴진전제 국회추천 총리’ 不可

“이전 제안은 임기유지 전제”
‘황교안 총리 딜레마’ 野 압박

野선 탄핵 위한 새총리 추진
민주-국민의당 방식 이견도

청와대가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및 퇴진을 전제로 하는 국회 추천 책임 총리는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탄핵 정국’으로 국면이 바뀌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회가 탄핵을 발의한다면 사실상 야당 인사인 책임 총리보다는 현재의 황교안 국무총리 체제가 낫다는 것이 청와대의 속내다.

이날 오전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기자들과 만나 책임 총리제와 관련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말에 “상황이 변했다. 좀 지켜보자”고 답변했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야당이 계속 거부해왔고 여러 주장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니까 좀 지켜봐야 한다”면서 “야당에서 얘기하는 총리가 박 대통령의 제안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는 야권이 대통령 퇴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로 총리를 추천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여야 합의로 좋은 분을 총리로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당초 박 대통령의 제안에는 ‘임기 유지’라는 전제가 있었지만,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야권이 대통령 탄핵 발의를 추진하는 만큼 상황이 달라졌다는 의미다. 총리 추천 시점을 놓고 민주당은 ‘선 탄핵 후 추천’, 국민의당은 ‘선 추천 후 탄핵’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어차피 탄핵으로 간다면 박 대통령으로서도 책임 총리를 통해 국면을 수습하는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는 셈이다. 박 대통령은 탄핵을 전제로 하는 책임 총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탄핵이 이뤄지기 전에 박 대통령이 공기업 기관장 인사 등 광범위한 공직 인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 총리 임명과 탄핵은 함께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는 “두 손가락으로 원과 세모와 네모를 그려보라. 전라도에서는 ‘짜부’난다고 한다”면서 “총리를 지명하게 하든지 탄핵을 하든지 하야를 시키든지,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