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피의자 대통령’>재단 설립·작명·이사진 구성·자금 모금 대통령 직접 지시… 사실상 ‘주범’ 판단

- 공소장에 나타난 ‘朴 혐의’

“7개 그룹 회장 면담” 安에 지시
“재단 운영 살펴달라” 崔에 요청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사실상 ‘주범’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대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 모금을 주도했다.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기금을 모았고,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는 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재단 인사,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다.

21일 사정 당국 및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에게는 최 씨, 안 전 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공모 관계’로 형법 30조가 적용된다. 공소장에는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9번 기재됐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먼저 제안했고, 재단 이름을 짓는 과정부터 이사진 구성과 자금 모금까지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10대 그룹을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을 직접 만났다. 그는 2015년 7월 20일 안 전 수석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했고, 안 전 수석은 7개 그룹 회장들에게 대통령 단독 면담 의견을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같은 달 24~25일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손경식 CJ그룹 회장·김창근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구본무 LG그룹 회장·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과 독대하고 재단 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최 씨에게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 운영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가 아니라 박 대통령이 먼저 주도적으로 나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르재단이란 명칭과 인사 구성도 박 대통령이 세밀하게 챙겼다. K스포츠재단도 마찬가지였다.

제3자뇌물수수 공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롯데그룹 70억 원 추가 출연금 부분도 박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경기 하남의 대한체육회 터에 대형 체육시설을 짓는 데 도와 달라’며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 원 출연을 롯데그룹에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대통령으로부터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해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으니 그 진행 상황을 챙겨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측근 회사 챙기기’도 박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KT 전무 등의 인사에 개입해 사실상 최 씨 소유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광고 업체로 선정되도록 했다. 또 안 전 수석을 시켜 현대차가 플레이그라운드에 70억 원 상당의 광고 5건을 주도록 했다. 이 외에 박 대통령은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흡착제 제작·판매업체까지 챙기며, 현대차에 10억599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박 대통령은 최 씨 소유인 업체 더블루K의 지원을 위해서 2016년 2월 포스코 그룹 회장 독대 때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주면 좋겠다. 더블루K가 자문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실상 더블루K 지원을 요구했으며, 안 전 수석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 기업으로 더블루K를 소개해주라”고 지시했다.

정 전 비서관이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범죄 역시 박 대통령이 주도했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이메일·인편 등으로 전달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