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피의자 대통령’>유영하 ‘중립’ 언급… 특검 조사도 거부 시사?

수사과정 편파성 문제삼을 수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하고 나선 가운데 추후 특별검사 조사도 ‘중립성’을 운운하며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정치권은 전날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입장 자료를 통해 “앞으로 검찰의 직접 조사 협조 요청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박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려는 ‘꼼수’가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특검법이 야당의 추천만으로 특검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현행 법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한 관계자는 “내일(22일) 국무회의에 특검법이 안건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청와대가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한 만큼 특검 조사 거부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22일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 박 대통령은 법에 따라 일단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검사가 임명돼도 특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중립성을 문제 삼아 이번 검찰 조사 거부처럼 특검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성실하게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해놓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말바꾸기’를 하고 있는 만큼 특검 조사 거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