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피의자 대통령’>외교부 ‘韓·中·日회의’ 딜레마…‘정상외교 비정상화’ 현실로

대통령 참석 전제 일정조율 중
탄핵의결땐 ‘불참 통보’불가피
신인도 하락 뾰족한 대책 없어

對美 외교에도 상당 차질 예상
내년1월 트럼프 대통령취임후
정상회담 조기개최 추진 난항
방위비 조정·FTA 대응도 차질

국회에서 탄핵 추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내달 중순 한·중·일 정상회의 불참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외교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회의에 임박해 개최국인 일본에 불참을 통보할 수밖에 없어 국가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이 우려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 같은 상황을 청와대에 건의해야 하지만, 아무런 ‘플랜 B’ 없이 박 대통령의 참석을 전제로 일본과 세부 일정을 조율 중이다.

21일 여권 일각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정상외교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외교안보부처에서 확산되고 있다. 국회에서 이달 중 발의가 된다면 탄핵안 의결과 동시에 대통령의 외교일정 소화도 불가능해져 박 대통령은 당장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참석할 수도 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의 북한 핵문제 등 민감한 현안 조율이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입장을 정리해야 하지만 지난 17일 이미 박 대통령의 회의 참석을 기정사실화했다는 점에서 유연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로서는 탄핵 상황을 가정하기보다 현재 (박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을 토대로 일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정치 상황과 별도로 외교안보 현안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대표단이 16~19일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 측과의 협의를 마치고 귀국했지만 대미외교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내년 1월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추진도 안팎의 우려 속에서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 협의는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조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대응 등도 어렵게 된다. 내달 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는 내년 3∼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22일 국무회의 의결 시 야권 반발로 정국에 또 한 차례 거센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