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피의자 대통령’>“평화협정·개성공단… 北, 내년 ‘평화총공세’ 펼것”

- 내일 안보전략硏 학술대회

남남갈등 노린 통일전선 전개
트럼프 리스크 역이용 가능성

對北제재동력 유지 정책 필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조성된 한국 정치지형 혼돈과 미국의 새로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이용해 내년 초부터 평화협정체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본격적인 평화 총공세를 펼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박 대통령의 대북 압박 정책을 전면 부정하면서 유화국면을 만들어 나가는 전술을 통해 대대적으로 남남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신언) 주최로 오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앞서 미리 공개한 ‘2017년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발제문에서 “내년은 북한에 유리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한국은 국내 정국 불안정으로 내정문제에 우선순위가 주어져 대북정책에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어렵고, 트럼프 행정부도 적임자가 제 자리에 앉을 때까지 내년 상반기를 보낼 것으로 예상돼 북한이 주도하는 공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대미 제의로 ‘평화협정’ 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남한에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전면적인 대화·교류협력을 제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남조선’ 국내사정을 전제로 대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보수연합세력을 분쇄할 것을 통일전술 차원에서 지시하는 한편, 모든 책임은 트럼프 정부에게 있다는 식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지를 이례적으로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대선 국면이 무르익으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새 대북정책 대안이 발표되면 여러 종류의 갈등 양상이 초래되며, 대북정책 책임론이 중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곽길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연구실장은 “북한은 최근 한국 대통령의 리더십 위기와 2017년 대선 국면 본격화와 맞물려 남남갈등을 노린 통일전선전술을 강력히 전개하면서 필요 시 온·오프라인 도발을 통해 우리 사회 내 혼란을 증폭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 실장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져 현재의 선 비핵화가 아닌 ‘선 대화’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며 “김정은은 트럼프 행정부와는 통미봉남 원칙 하에 접촉을 모색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