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피의자 대통령’>국방부, 23일 서울서 韓·日군사정보협정 서명식

韓 국방 - 주한일본대사 서명
내일 국무회의 상정 뒤 의결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22일 국무회의 의결과 박근혜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23일 국방부서 최종 서명절차를 강행하기로 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한·일 간 최종 합의에 따라 22일 중 GSOMIA 체결을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 절차 후 곧바로 박 대통령 재가를 밟을 계획”이라며 “이르면 23일 용산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일본 특명전권대사인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이 서명할 협정 최종 문안 제목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으로,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 최종 서명할 제목에서 ‘군사’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문 대변인은 “한민구 국방장관은 외교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서명식에 참가할 계획”이라며 “일본은 협정을 외무성에서 하기 때문에 주한 일본대사가 파견국 정부 대표 인사인 특명전권대사 자격으로 외교 전권을 갖고 접수국가의 협정에 서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뉴질랜드의 경우 주재국 대사가 해당국 정부 대표와 서명했고, 2012년에는 외무대신과 주일 한국대사가 GSOMIA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불발됐다. 문 대변인은 GSOMIA 문안 공개와 관련 “일본 측은 서명 후에 공개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며 “한·일 간 협의에 따라 내용을 추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2년 문안 중 일본이 공개하기로 한 ‘방위비밀’은 이번에 ‘특정비밀’로 용어가 대체되며 한국 측은 2·3급 기밀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