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피의자 대통령’>보수단체도 “朴, 수사협조 약속 지켜라”

시민단체 한목소리 촉구
“자신이 임명한 檢 불신은
국가 권위 무너뜨리는 일”
“탄핵은 시기상조” 의견도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지만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전면 거부하자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이라고 더는 배려할 필요가 없고, 박 대통령이 즉각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강경론이 주된 반응이다. 보수단체들조차 박 대통령이 검찰과 전면전을 하는 양상은 국가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검찰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21일 “검찰 수사 결과 대통령이 공모한 부분이 나왔고 대통령도 애초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고 한 만큼, 국민 앞에서 약속한 대로 철저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경석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그 조직이 발표한 결과를 대통령이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공권력의 권위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말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일이지, 수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역설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것만으로도 모든 자격, 권위, 신뢰를 상실한 것인데 이 상황에서 수사까지 거부하면서 국민의 분노만 키웠다”며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유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대통령이 주말마다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드는 국민을 무시하는 꼴”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한 약속마저 지키지 않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수사 거부에 대해서는 보수·진보 시민사회가 대부분 한목소리를 냈지만 향후 대통령 거취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안 사무처장은 “대통령 박근혜가 아닌 ‘박근혜 개인’의 비리이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며 “더는 박 대통령을 배려해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당장 퇴진을 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정치실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중립 위반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는 최소한의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다”며 “아직 박 대통령의 혐의가 명확히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거취 문제는 검찰 수사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하고, 탄핵을 말하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박효목·윤명진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