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피의자 대통령’>3野 ‘탄핵총론 일치 - 방식각론 차이’

국민의당 ‘先총리 後탄핵’론
민주·정의당은 朴퇴진 우선
非朴·시민사회 공조도 온도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탄핵 정국이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탄핵을 둘러싸고 국회 추천 총리 문제와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와의 협력 등을 놓고서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야 3당의 탄핵 공조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 3당은 탄핵에 대해 신중론이 있었지만, 검찰이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박 대통령을 지목하고 대규모 촛불 집회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모두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마지막까지 신중론을 펼쳤지만,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할 ‘탄핵추진검토 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다만 굳이 ‘검토’라는 단어를 포함시킨 것은 향후 상황 변화를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탄핵을 가장 먼저 공론화한 뒤, 이날 탄핵소추안 마련 작업에 들어가는 등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권은 이처럼 탄핵 추진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국회 추천 총리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온도 차를 보인다. 박 대통령 탄핵 등 퇴진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는 민주당은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전제로 한 국회 추천 총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만큼 이미 물 건너간 제안이라고 보고 있다.

정의당도 대통령 퇴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국회 추천 총리는 박 대통령 임기 연장을 돕는 일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당은 탄핵과 병행해 총리 후보 선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야든 탄핵이든 박 대통령이 물러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연장이라는 것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3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 총리를 결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야 3당은 이 같은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 3당과 함께 시민사회까지 공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국회 차원의 해결을 강조한다. 새누리당 비박계와의 공조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이 탄핵 추진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공조를 밝히면서도 최순실 사태의 공동책임을 이유로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의당은 야권 공조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