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피의자 대통령’>野, GSOMIA·국정교과서도 ‘탄핵 여론전’ 활용

안보·역사 두 축에 강력반발
“안보 팔아먹는 보수” 프레임
朴 실책 드러내는 약점 판단

야권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국정교과서 강행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안보와 역사 정책의 중요 축을 이루는 두 사안의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여론전에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GSOMIA는 ‘안보를 팔아먹는 보수’, 국정 교과서는 ‘독재 정권을 미화하는 보수’란 프레임에 가둘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GSOMIA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즉각 “국정농단의 몸통과 주범으로 낙인 찍힌 대통령이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권리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윤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한다”며 “이런 모든 국정 관여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은 피의자답게 국정에서 바로 손 떼고 퇴진하라”고 했다.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과 현 국무위원들은 국민을 배신하고, GSOMIA를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며 “GSOMIA는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굴욕적 매국협상으로 우리 당은 밀실, 졸속, 굴욕 GSOMIA 체결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 협정을 주도하고 동조한 모든 책임자에게 그에 따른 응당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국회 국방위원인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실무 협상이 진행된 지 20일 만에 재가가 났다”며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현 시국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할 수 있나”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기 문란과 헌정 파괴로 단죄받아야 마땅할 식물 정부가 중차대한 GSOMIA를 황급히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온 국민이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도 속전속결로 처리해 안보 문제로 국정 흐름을 변화시켜 혼란스러운 정국을 돌파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처럼 야권이 굴욕 졸속 등 표현을 쓰며 GSOMIA, 국정교과서를 비판하는 것은 두 사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좋지 않고, 특히 탄핵 국면에서 박근혜정부의 실책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약점’이란 판단에서다. 야권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적 지지를 잃은 상황에서 GSOMIA와 국정교과서 강행은 여권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보수층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