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改憲 고리로 野 본격 접촉… 탄핵 발의 후 급물살 탈 듯

金, 탄핵 반대급부로 논의 시작
劉와 연대… 분권형 개헌 추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개헌도 동시에 추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에 주력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개헌을 위해 야권 인사들과도 본격적인 접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김 전 대표가 유승민 의원의 개헌 동의를 전제로 연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지금 7명째 대통령이 5년마다 한 번씩 비극을 반복하고 있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끝으로 다시는 국민에게 괴로움을 끼치면 안 되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은 개헌”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비주류 쪽에서는 탄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의 반대급부로 야당에 개헌 논의를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 대변인격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탄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면서 “국가 운영 관련 개헌 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고 야당과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야권에서도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개헌론자들이 상당하다. 이들은 차기 대선에 앞서 어떤 식으로든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탄핵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면서 야권에는 탄핵 후 개헌 논의 출범 등을 제안하면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김 전 대표는 대선 전 개헌이 가장 좋지만, 조기 대선 등으로 개헌이 불가능할 경우 대선 주자들이 임기 내 개헌을 약속하는 방법도 차선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 전 대표와 유 의원과의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 의원 대선 주자-김 전 대표 ‘킹메이커’로 역할분담 합의가 되면 과거 ‘DJP(김대중 전 대통령-김종필 전 국무총리) 연합’ 식 합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이 집권할 경우 김 전 대표가 국무총리를 맡고 차기 대통령 임기 내에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다.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유 의원이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 부정적이긴 하지만,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김 전 대표와 전격적으로 개헌 합의를 할 수도 있다. 한 여당 의원은 “과거 DJ도 내각제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집권을 위해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JP와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