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김장철 본격화…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강력 처벌을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았지만 주부들은 고민이 많다. 최근 김장 재료 가격 상승과 함께 배추김치, 고춧가루, 젓갈류 등 중국산 수입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불법으로 판매되는 등 불법 유통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수입 농산물의 가격이 국산의 35% 수준에 불과한 것이 원인이다.

김장문화가 2013년 유네스코 대표 목록에 한국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만 보더라도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김치 종주국이다. 하지만 한국의 실상은 김치 수입이 수출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많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김치 수출은 2만t인데 비해 수입은 22만t에 달했다. 그리고 외식·급식용 김치의 75%가 중국산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의아하게도 우리 주위의 식당에서 김치 원산지가 중국산이라고 표시된 곳을 찾기는 쉽지 않다.

현행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 약간의 벌금을 내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갈수록 수입 농산물의 문턱이 낮아지고 값싼 저품질의 수입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 농산물 유통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관계 당국의 강력한 처벌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함께 모든 국민이 우리 농업·농산물에 대해 사랑과 관심을 갖고 안전한 먹거리의 확립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박재동·농협경주환경농업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