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선진국 대부분 자유발행제·검인정제 채택

- 해외 발행체계는

국정화는 방글라데시 등 극소수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내외 교과서 발행체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과서 발행체계는 교과형 도서규정에 따라 크게 국정·검정·인정으로 분류되고 있다. 교과서 발행부터 선택까지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는 자유 발행제는 주로 유럽 등 해외에서 채택하고 있다. 정치나 종교 등의 이유로 국정제를 전면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과 방글라데시 등 몇몇 이슬람 국가 정도로 국한돼 있다.

국정교과서의 경우 국가가 직접 교과서 개발부터 심의, 발행, 공급까지 담당 혹은 위탁하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이 경우 필자 선정·집필·수정·편집 등 모든 권한을 정부가 갖게 된다.

검정교과서는 민간출판사에서 만들어 국가(교육부 장관)가 심의를 통해 검정 후 발행하는 교과서를 뜻한다. 인정교과서는 민간출판사에서 만들어 지방교육청(시·도 교육감) 인정을 받는 방식을 따른다. 국내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 중인 과목은 초등학교 국어·수학·도덕·사회·과학 등 통합교과 과목이다. 중·고교의 경우 국어·사회·역사·도덕 과목이 검정교과서이고, 나머지 과목은 인정 교과서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고 확정 고시한 바 있다.

이른바 ‘선진국’ 가운데 국정 교과서를 근간으로 하는 교과서 발행 체제를 가진 나라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선 17개국이 자유 발행제를, 4개국이 인정제를, 13개국이 검정제를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핀란드·스웨덴·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전체 주 가운데 절반은 자유발행제, 나머지 절반은 인정제 교과서를 이용하고 있다. 한국과 역사 교육 등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은 주로 검정제를 채택하고 있다.

최준영·김성훈·김현아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