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공개>국·검정 혼용 체제 - 1년 유예… 교육부 ‘출구 전략’ 고심

- 기로에 선 국정교과서

靑 “예정대로” 주장 하지만
탄핵 정국에 일방 강행 한계
국민적 반감 커 추진 비관적

교육부, 변수 많아 대안 검토
일부 시범학교 적용 등 만지작

국정 역사교과서의 운명이 28일 첫선을 보임과 동시에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력히 추진했던 현 정부 핵심정책이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유탄을 맞으면서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도 공식적으로는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박 대통령 탄핵 여부와 촛불시위 등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그대로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이날 국정 역사교과서와 관련해 현장검토본을 예정대로 공개한 뒤 한 달간 여론 수렴을 해 본 뒤 국정 역사교과서를 현장 학교에 적용하는 구체적 방안들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외형상 청와대는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방침에는 변함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일선 학교에 적용하는 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는 현장검토본 공개 뒤 국민 여론을 감안해 결정하자”는 교육부 입장을 사실상 수용했다.

주무부서인 교육부 입장은 보다 명료해 보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단일 방안을 강행하는 대신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방안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 시기를 2018년으로 미루는 방안 △시범학교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을 모두 열어놓고 있다.

3가지 중 어떤 방안이 결정되더라도 ‘내년 3월 신학기부터 단일 국정 역사교과서를 수업에 적용한다’는 애초 ‘국정화’ 방침과는 거리가 있다. 교육계에서 사실상의 국정화 철회로 해석하고 있는 이유다.

교육부가 이처럼 ‘출구전략’을 고민하는 것은 당초 일정대로 국정화 작업을 추진하기에는 위험한 변수들이 너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 가결 여부다. 12월 중 진행될 국회의 탄핵 투표가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의 대통령으로서의 업무가 정지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정화 정책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교육부가 12월 23일까지 국민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에는 이 같은 국회 일정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국정 장악력을 잃은 청와대의 리더십도 변수다. 청와대는 국정화를 관철해 나갈 추동력이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박 대통령이 국정 역사교과서 철회 논란에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정화에 강한 반감을 보이고 있는 국민 여론도 중요 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무리 국정 역사교과서 내용이 좋다고 해도 지금과 같이 국민적 반감이 큰 상황에서 일정대로 추진하기가 비관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찬성 여론이 50%만 넘는다고 해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겠지만, ‘최순실 교과서’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 씌어져 있는 상황이니 (당초 예정대로의 일정 추진이) 비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