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앞줄 가운데) 대표와 우상호(추 대표 오른쪽)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9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국민주권운동본부 의원홍보단 출정식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추미애(앞줄 가운데) 대표와 우상호(추 대표 오른쪽)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9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국민주권운동본부 의원홍보단 출정식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질서 있는 퇴진론·개헌론에
전선 흐려져 동력 약화 판단

朴, 검찰 대면조사 거부하고
親朴은 대통령에 퇴진 건의
“앞뒤 안맞는 이율배반” 비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2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시점을 사실상 12월 2일로 제시한 것은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론’ ‘탄핵 후 개헌론’ 등 갖가지 주장이 난무하면서 탄핵 전선이 흐트러지고 탄핵 동력이 약화되는 데 쐐기를 박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탄핵안을 가결하는 게 박 대통령의 자발적 퇴진을 압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박 대통령이 끝내 퇴진을 거부하더라도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얘기다.

야3당은 당초 예상과 달리 박 대통령 탄핵 ‘D 데이’를 12월 2일로 못 박았다. 전날(28일)까지만 해도 야3당은 30일쯤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탄핵안 의결 시점을 12월 2일로 할지, 12월 9일로 할지 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더구나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 중진들이 전날 박 대통령에게 ‘명예 퇴진’을 건의하면서 탄핵안 의결 시점이 12월 9일로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었다.

야3당이 이처럼 예상을 깨고 박 대통령 탄핵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과 친박계에 대한 불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실제로 박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꾀하기보다는 시간을 끌면서 탄핵 공조를 교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당내 중진협의체 합의 비상대위원장 선임 거부 △박 대통령의 검찰 대면조사 거부 △친박 중진들의 대통령 퇴진 건의 등 전날 여권에서 일어난 일들을 거론하면서 “앞뒤가 안 맞고 이율배반적인 행보에서 어떤 로드맵도, 진정성도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탄핵 일정을 앞당겨야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주도권을 잃고 박 대통령과 친박계에 끌려다니느니 탄핵안 가결로 박 대통령을 실질적인 ‘식물 대통령’으로 만든 뒤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탄핵은 탄핵이고, 퇴진은 퇴진이고, 개헌은 개헌으로, 국회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언제든지 퇴진할 수 있고 탄핵안 통과 이후 개헌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면서 “지금은 탄핵안 통과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3당의 ‘12월 2일 탄핵 결행’ 구상은 비박(비박근혜)계의 협조 없이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오남석·김동하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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