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3차 담화’ 이후>與野 합의땐 내년 4월 ‘朴 퇴진’ 가능성… ‘조기大選’ 현실로

- 향후 정국 로드맵

與 비주류 9일 탄핵 일정 고수
憲裁 인용땐 6~8월 대선 실시
改憲 마지노선도 4월로 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단축 의사를 밝히면서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은 필연으로 가는 분위기다. 야당의 현재 기류대로 탄핵으로 가든 여야 합의에 따른 대통령 퇴진으로 가든 대선 시기는 내년 6월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30일까지 오는 12월 9일 탄핵 추진을 1안으로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도 그때까지 대통령 퇴진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날 박 대통령의 담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탄핵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인 것이다. 12월 9일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면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다. 이르면 내년 1월 결정 가능성까지 제기되지만 대체로 4~6월쯤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예상이다.


검사 출신인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원로들이 내년 4월 대통령 퇴진을 제시했는데 탄핵에 의해 헌재로 가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에서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대선은 내년 6~8월쯤 실시된다. 헌재에서 기각이 될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는 예정대로 내년 12월로 가게 된다.

여야가 합의해서 대통령 퇴진 시점을 정한다고 해도 내년 4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원로들이 제시한 시점을 대통령 퇴진 논의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비주류에서 이날 대통령 퇴진 시점을 내년 4월로 못 박고 야당과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대선 주자들의 준비 기간과 조기 대선 시 인수위원회가 생략되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도출된 퇴진 시점이 내년 4월이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임기 4년을 채우는 내년 2월 25일에 퇴진하는 시나리오도 제시하고 있다. 여야가 대선 시점을 염두에 두고 날짜를 역산해 대통령 퇴진 시점을 협상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보는 개헌에 따른 대통령 조기 퇴진이 현실화되더라도 내년 4월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개헌도 여야 합의에 따른 퇴진 로드맵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마지노선이 4월이라는 것이다.

여야가 개헌에 합의하면 국민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가장 적당한 시점이 될 수 있다. 조금 더 시점을 앞당기면 2월쯤 국민투표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러면 내년 4~6월에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