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누리 빅딜… 여야, 막바지 진통

국회 예산안 처리 D - 1

정부와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최대 쟁점인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법인세·소득세 인상을 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경우 기존에 세운 법인세·소득세 인상 방침을 철회할 뜻을 밝혔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서 협상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예산안 법정 처리가 시한을 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30일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지 못하면서 12월 2일 예산안 처리를 강제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은 1일 0시를 기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야당은 정부 원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는 수정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1일) 자정까지 (예산 관련)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시한 내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가 2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기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극적 타결이 필요하다. 여야 3당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2조 원)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각각 1조 원씩 부담하는 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1조 원 부담이 어렵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