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나쁨’ 땐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비상조치

국가정책조정회의 대책 점검

내년 1월 수도권 전역서 가동
TV·라디오·재난문자로 발령
공공사업장 공사중지 등 조치

내년 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가 가동된다.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미세먼지가 ‘나쁨’이나 일시적 ‘매우 나쁨’ 이상이 예보되면 TV와 라디오, 재난문자 등을 통해 조치가 발령된다. 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공사 중지 또는 가동률 조정 등이 즉각 취해진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향후 10년 내 유럽 주요 도시 수준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다. 특별대책 추진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당시 발표된 100대 과제 중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마련, 황사·미세먼지 예보제 통합 등 13개 과제는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차·발전소 미세먼지 저감, 중국과의 공조 방안 등은 일정대로 추진 중이다. 다만, ‘수소 버스 시범 보급사업’ 등 일부 대책은 추가 검토 필요성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 보완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확정됐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즉각 비상저감 조치를 발동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오는 2020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관리 기준이 없었던 디젤기관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도 내년까지 마련키로 했다. 현재 국내 233대인 디젤기관차는 1대당 경유차 3000대 분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다. 2004년 이전 제작된 노후 굴착기의 경우 경유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면 보조금 1500만 원을 지원, 2020년까지 연간 100여 대의 경유 엔진을 교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교체하기 위해 내년에는 1대당 1400만 원의 개조비용을 지원한다.

2018년부터는 완성형 전기 화물차도 본격적으로 보급한다. 대기 질 특성을 정밀 분석하는 ‘집중 측정소’를 늘리고, 공단지역에 설치된 유해대기 측정망 가동을 월 1회에서 2시간 간격으로 강화해 미세먼지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겨울과 봄 등 황사 철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연료 사용, 비산먼지 다량 배출, 폐기물 불법 소각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연 2회 정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