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철도노조, 코레일에 5억9600만원 배상”

2009년 세차례 파업 피해로
70억원대 손배訴 일부 승소

올 성과연봉제 파업 66일째
2013년 최장 23일의 3배

2009년 벌어진 철도파업을 두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7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 11부(부장 김행순)는 철도노조가 벌인 파업으로 영업 손실 등이 발생했다며 코레일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1일 “철도노조 등은 5억9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철도노조는 2009년 5월 이명박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뒤 코레일이 정원 5000여 명 감축, 인천공항철도 인수 등을 추진하자 같은 해 9월부터 12월까지 세 차례 파업을 했다. 코레일은 불법 파업으로 화물과 승객 운송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철도노조 등에 대해 70억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9년 9월 파업을 제외한 11월 순환파업과 12월 전면파업 부분에 대해 “순환파업과 전면파업 직전까지 진행됐던 단체교섭이 완전히 결렬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전국적으로 진행된 파업으로 거액의 영업수익 손실이 발생했고 적지 않은 수의 대체인력이 계속 투입될 수밖에 없는 등 결과적으로 코레일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과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2014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이 이날 철도노조에 대해 2009년 파업으로 코레일에 영업 손실을 끼친 책임을 일부 인정한 만큼, 2013년과 올해 철도노조 파업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은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2013년 파업과 관련해 162억 원, 올해 파업에 대해서는 403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각각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반대하며 올해 9월 27일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의 경우 1일로 66일째에 접어들었다. 역대 최장 기록이다. 이번 파업은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설립과 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며 벌인 2013년 파업(23일)의 3배에 육박한다. 코레일은 파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피해 규모를 재산정해 손해 배상을 추가 청구할 계획이다.

박효목 기자 soarup6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