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안’ 발의>‘최순실 재판’ 일부 비공개 가능성

법원, 6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특검 결과 따라 병합할 수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할 특별검사팀 진용이 갖춰져 가는 가운데, 이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 등에 대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법원 측은 6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하는 구속 사건의 특성상 특검 수사 일정과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검찰과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일부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고,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가 이뤄져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오는 13일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통상 공판준비기일에는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증거를 다툴지,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할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주요 증거로 알려진 ‘안종범 수첩’과 ‘정호성 녹음파일’ 등이 재판에서 어떤 식으로 등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씨 등의 재판에서 일부 주요 증거가 특검 수사 마무리 전에 재판정에서 논의돼야 할 경우 일부 ‘비공개 재판’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상 국가 안전이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피고인이나 검찰 측이 법원에 재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검찰 측은 정 전 비서관의 녹음파일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증거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거부한 바 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