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안’ 발의>朴 특검 “세월호 7시간도 국민의 가장 큰 의혹중 하나”

‘崔 국정농단 사건’ 不義 규정
수사팀장에 윤석열 합류시켜
‘성역없는 수사’ 의지 드러내
특수본 부장검사 파견 요청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연 사흘째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박 특검은 2일에도 수사의 종착지가 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강공을 펼쳤다. ‘국민의 뜻’을 근거로 최순실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 대통령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불의’로 규정하며,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의혹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힌 연장선상이다.

무엇보다 박 특검은 또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이 지금 제기하는 가장 큰 의혹 중 하나”라며 적극적인 수사 방침을 밝혔다. 박 특검이 최순실 사건과 함께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하기는 처음이다.

박 특검은 이날 출근길 문화일보와의 인터뷰 및 CBS 라디오 등에서 “어떤 프로세스에서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는지, 대통령이 그 나쁜 짓 한 분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앞으로 수사하면서 밝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제3차 대국민 담화에서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라며 국정농단 책임을 최 씨 등 주변으로 돌린 것에 대해서다. ‘나쁜 짓’을 하도록 대통령이 큰 그림(프로세스)을 만들어 준 것은 아닌지, 그에 따른 책임이 무엇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 요청을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대면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했는데 대통령이 또 깨겠느냐”며 사전에 차단막을 쳤다.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악용’해 검찰의 거듭된 대면 조사 요청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해 ‘실정법’이 아닌 ‘국민과 한 약속’을 내세우며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특검의 강공은 임명 첫날부터 시작됐다. 그는 전날 대검찰청에 특검 수사팀장으로 윤석열(56·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검사는 박근혜정부 초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한 인물이다. 박 특검은 ‘특수통’ 윤 검사의 수사 실력을 높이 사 그를 특검으로 불렀다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그 이상의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검사의 특검 합류로 윗선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원칙’을 지킨 그의 강골 이미지가 특검에 투영돼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특검’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박 특검은 이날 중 대검찰청에 검사 10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그는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소속 부장검사를 포함해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