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안’ 발의>‘면죄부 수사·혈세 낭비’ 잡음 많았던 특검, 이번엔 다를까

주요 피의자 구속 뒤 출범
국민적 열망 커 부담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이끌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혈세 낭비’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과거 특검 수사 결과들과 다를 것이란 전망이 대부분이다.

과거 특검은 대부분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제기될 때 도입되곤 해 새로운 수사 성과를 내기 어려웠지만, 박 특검은 검찰이 속도전 수사 끝에 ‘비선 실세’ 최순실(60) 씨 등 주요 피의자들을 구속 기소한 뒤 출범한 만큼 그보다 더 큰 성과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재경지법 부장판사는 2일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 등 때문에 특검이 출범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검찰이 적극적으로 피의자들을 구속 기소하며 수사가 이미 깊숙이 진행된 상황이라 박 특검팀은 거기서 최소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면서 “게다가 과거 특검들이 여야 정치권의 다툼에서 비롯되는 등 정치적 셈법으로 가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면, 박 특검은 온 국민의 공통된 열망과 관심 속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영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나 세월호 7시간 의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우병우 전 민정수석 의혹 등의 경우 ‘특검에서 규명해내지 않으면 진실이 완전히 묻힐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박 특검이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지휘했다가 사실상 좌천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 기용 카드를 꺼내 든 것도, 이런 부담감 속에서 자신에게 우 전 수석 등과 친분이 두텁다는 등 신뢰성 문제까지 거론되자 ‘균형 있고 공정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검제가 도입된 지난 1999년 이후 총 11차례 특검이 이뤄졌지만, ‘의혹 규명 실패’ ‘혈세 낭비’ 등 오명을 안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툭 하면 ‘특검 무용론’이 불거졌다. 2008년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BBK 특검은 예산 10억여 원과 수사 인력 90명이 투입됐지만 핵심 참고인 등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한 채 38일 만에 무혐의 결론으로 끝났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수사한 특검 역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한 명만 기소한 채,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다른 측근들의 비리의혹은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결론 냈다.

김리안·송유근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