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 대북제재 발표>日, 대북제재 조치 확정… 美도 발표 임박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한 2일 일본 정부도 제재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치를 확정했으며 미국 정부의 발표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북 자산동결 대상 확대·선박 이동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 독자제재를 확정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제재는 △북한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 및 재일 외국인 핵·미사일 개발자의 재입국 금지 대상 확대 △북한에 들렀던 모든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개인의 자산동결 대상 확대 등이 핵심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구체 제재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이기도 한 중국 기업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과 관계자들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임기 내 사실상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조치도 곧 발표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대북 제재 리스트 확대·대외관계 압박·인권문제 공론화 등과 관련해 상당한 강도가 예상된다. 미 재무부가 이미 9월 중국 훙샹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상태여서 추가 조치가 나올지 관심사다.

한편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 디렉터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석탄 수출량을 자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인지현·박준희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