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市道국비예산 증감, SOC가 갈랐다

서울포함 13곳 올보다 늘어
세종 12·충남11.8% 최고↑
고속도·고속철 숙원사업 속도

완성 사업 많고 기반확충 적은
경기·대구·경북·강원은 줄어

17개 시·도 중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액이 올해보다 많은 곳은 13곳이고, 더욱이 그 증가율이 ‘2015∼2016년 증가율’에 비해 높은 곳은 8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도별 증가율 차이의 주요 원인은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비 때문으로, 이번에 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된 시·도는 숙원사업 진행에 속도가 붙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5일 전국 시·도에 따르면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액이 올해보다 줄어든 시·도는 경기(잠정집계)·대구·경북·강원 등 4곳이다. 나머지 13개 시·도는 내년 국고 지원액이 올해보다 늘었다. 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12.0%)이고 충남 11.8%, 울산 8.5%, 전남 7.7% 순이다. 이들 시·도는 SOC 관련 예산이 대규모로 반영되거나 증액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세종의 경우 서울∼세종고속도로 1000억 원, 전의2·명학산업단지 진입도로 175억 원 등이 반영됐다.

전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1385억 원, 남해안철도 650억 원, 광주∼완도고속도로 629억 원이 각각 증액됐다. 충남의 서해복선전철 건설 사업비도 당초 정부안에 비해 650억 원 증액됐다.

반면, 전년 대비 5.5%의 국고 예산이 감소한 대구시는 “완공된 SOC 사업이 많고 내년에는 확충할 것이 적어서 국비 지원 예산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내년 국비지원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 관계자 역시 “국가가 시행하는 철도 등 SOC사업의 규모가 진척상황 등에 따라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국고 예산의 2015∼2016년 증가율에 비해 2016∼2017년 증가율이 높은 시·도는 서울(잠정집계), 울산,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8곳에 달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0원이었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새로 반영된 사업비는 △경기 ‘수원 복선전철’ 163억 원 △충북 ‘완제의약품생산시설 구축’ 50억 원 △광주 ‘친환경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130억 원,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15억 원 △강원 ‘올림픽 경관개선’ 98억 원 △울산 ‘3D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10억 원 △부산 ‘신산업 창출 파워 반도체 상용화’ 50억 원 △충남 ‘공주 제2금강교 기본 설계’ 10억 원 △경북 ‘영남권 종자종합처리센터’ 7억 원 등이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