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정부, ‘브렉시트 협상’ 권한 大法 패소 대비 ‘의회승인 요구안’ 마련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시작 권한에 대한 대법원 심리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법안 작성에 들어갔다.

테리사 메이 총리도 대법원 심리 패소에 대비해 의원들이 국민의 뜻(브렉시트 찬성)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의회 압박에 들어갔다.

4일 텔레그래프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오는 5일 시작되는 대법원의 브렉시트 협상 절차 개시 권한 심리를 앞두고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법안 작성을 시작했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핵심은 ‘정부에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권한 승인권을 준다’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은 올 6월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했으나, 브렉시트 협상 시작 권한이 정부와 의회 중 어디에 있는지를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메이 정부는 국민투표에서 브렉시트가 결정된 만큼 정부에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의회에 권한이 있다며 고등법원에 심리를 신청했고 고등법원은 11월 3일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영국 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영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 전부터 의회 승인 요구 법안 작성에 들어간 것은 대법원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고 텔레그래프 등은 분석했다. 텔레그래프 등은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국민의 권리 제한은 의회 승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의회제정법(권리장전) 내용상 브렉시트 협상 개시도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의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제1 야당인 노동당은 EU 단일 시장 접근권 확보 방안을, 제3 야당인 자유민주당은 브렉시트 최종 협상안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를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승인안 찬성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자칫 3월 말 브렉시트 협상 시작이라는 일정표가 어그러질 위기에 처한 메이 총리는 의회 승인 요구 법안 작성과 함께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의회를 압박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