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양극화 해소 보완재 될것… 형편 어려운 우등생에 생활비도 지원”

- 안양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C학점 경고제도’ 2회로 완화
소득분위 산정체계 개선 성과

한국장학재단은 6일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학금 외에 생활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 연계 장학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이르면 201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최근 소득분위 산정체계 개선과 저소득층에 적용되는 ‘C 학점 경고제도’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안양옥(사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재단 서울사무소에서 문화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이 같은 방안을 밝힌 뒤 “연간 4조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제대로 운영하면 중소기업 구인난, 부의 불평등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이사장은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위해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지원도 확대해 장학금이 사회 양극화의 폐해를 줄이는 보완재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우량 중소기업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취업 후에는 해당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도 장학재단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안에는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 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미취업 대학생 중 소득 8분위(소득인정액 월 982만 원 이하) 이하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기간 및 상환 기간 연장을 허용하고, 선(先)취업 후 진학자와 중소기업 취업자의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연령도 현행 35세에서 45세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안 이사장은 “당장 내년 1학기부터 학생들은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아닌지, 어느 소득분위에 속해 얼마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며 “지금까지 신청자의 소득을 사후에 상대적으로 산정하면서 학생들이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액을 예측할 수 없어 ‘깜깜이 장학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부분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교육계에서는 소득분위 산정체계 개선이 2018년쯤에야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안 이사장이 관계기관들을 설득해 시행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 C 학점을 받아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 C 학점 경고제 완화에 대해 안 이사장은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느라 학업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배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가 장학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취임한 안 이사장이 국공립대 총학생 회장단을 1년에 2번씩 만나는 등 전국을 돌며 대학생들과 대학의 장학과 직원들을 수시로 만난 결과로 평가된다. 그는 “학생들의 현장 목소리가 제도 개선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자주 찾아 밑에서부터 위로의 국가장학제도 개혁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 이사장은 “70%에 육박하는 대학 진학률을 고려할 때 전체 대학생 등록금의 절반(7조 원)을 국가가 내주는 교육비 지원 규모는 선진국 수준”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장학제도를 실행하면서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7조 원 중 4조 원은 한국장학재단이 집행하고, 나머지 3조 원은 대학이 외부에서 장학금 등을 유치해 오면 여기에 정부의 지원금 등을 추가해 지원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