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햇볕정책’ 회귀는 현명치 못해… 美, 대북제재·인권압박 지속할 것”

美국무부 前한국과장 스트라우브

2002년 2차 북핵 위기 당시 북한을 방문, 협상에 나섰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미국 국무부 한국과장이 7일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절대로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대북제재·인권 압박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한국에서 박근혜정부 이후 들어서는 차기 정부가 ‘햇볕정책’으로 돌아간다면 “미국은 완전한 수용도, 완전한 거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별적 분석·관여 속에서 비핵화를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이날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서 북한의 핵 동결을 목표로 하는 협상은 선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북한이 진정한 대화에 나설 경우에만 핵 동결을 협상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지만, 현재 북한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 만큼 핵 동결이라는 목표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 같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미국의 무조건적 대화 복귀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의 대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태만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계했다.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북한 정권교체는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군사적 공격은 너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잘 만들어진 제재와 유인책을 통해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보유 비용이 이익보다 훨씬 크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동시에 한·미의 목표는 북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비핵화라는 점을 끊임없이 북한 지도부에 각인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차기 행정부가 “인권 문제로 북한 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스트라우브 전 과장은 한국의 차기 정부가 ‘햇볕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명한 접근이 아니다”면서 “미국은 한국의 대북 관여 조치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언급돼야 한다는 점을 한국에 상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