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3월부터 ‘더블린 원칙’ 정상화

‘난민 반대’ 극우 바람에 대응

EU - 터키 불화·재배치 난항
현실적 성과 기대하기 어려워

난민 대거 유입에 따른 극우 포퓰리즘 바람에 놀란 유럽연합(EU)이 유럽 각국에 밀려드는 난민을 처음 도착한 회원국으로 돌려보내는 더블린 원칙을 2017년 3월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이후 그리스를 거쳐 각국에 들어와 망명을 신청한 난민들은 그리스로 다시 돌려 보내지게 된다. 대신 그리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민 재배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터키와의 관계 악화, 기존 재배치 계획의 지지부진한 성과 등으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8일 dpa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해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통해 유럽 각국으로 대거 몰려드는 바람에 사문화됐던 더블린 원칙을 2017년 3월 15일부터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더블린 원칙은 유럽에 들어온 난민은 처음 도착한 EU 회원국에서 망명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고, 해당 국가는 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그리스는 난민 폭증으로 망명 신청 처리가 불가능해지자 난민들이 체류 희망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했다. 난민이 대거 유럽 각국으로 유입되면서 일부 유럽 국가는 국경을 통제하고 장벽을 세우기도 했다. 난민에 대한 반감으로 각국에서 극우 포퓰리즘이 세력을 키우면서 정치적 혼란이 확산됐다.

EU는 최근 그리스로 들어오는 난민 수가 줄어들고 그리스 정부의 난민 처리 행정능력이 개선된 만큼 더블린 원칙을 정상화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올 3월 EU와 터키 간에 난민 협정이 체결되면서 지난해 일일 평균 1740명이었던 유럽 유입 난민 수는 90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EU는 그리스에 난민 유입에 따른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이번 달부터 그리스에 체류 중인 난민 2000명을 다른 회원국으로 재배치하고, 더블린 원칙이 정상화되는 내년 4월부터는 재배치 난민 규모를 월 3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그리스의 난민 유입 상황도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터키와의 관계 악화로 난민 협약이 위험에 처한 데다 현재 진행 중인 난민 재배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더블린 원칙 정상화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U와 터키는 난민 협약을 맺으면서 터키의 EU 가입 협의 가속화, 터키인 EU 무비자 입국 등에 합의했으나 쿠데타 진압 이후 관계 악화로 난민 협약 존속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또 EU가 지난해 9월 16만 명의 난민을 회원국에 재배치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현재까지 재배치가 이뤄진 난민은 계획의 5.1%에 불과한 8162명에 그쳤다. 헝가리와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난민 재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