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국무위원 인사·교과서 등 정부·야권 곳곳 ‘지뢰밭’

野, 재검토·전환 주장… 黃은 기조 유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국무위원 등 주요 인사와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 등 정부와 야권이 충돌할 수 있는 과제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그동안 진행돼 온 주요 국정 과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황 권한대행은 현 국정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황 권한대행 체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공석이거나 동거 체제로 운영 중인 국무위원들의 인사다. 현재 국무위원 중 자리가 비어 있는 법무부 장관과 이미 후임자가 한 차례 지명됐던 국민안전처 장관 인사,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후임으로 지명된 임종룡 금융위원장 동거 문제 등은 시급해 해결돼야 할 문제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경우 검찰 인사와도 연관될 수 있어 인사권 행사를 놓고 야당과 의견 차가 클 수 있다. 경제부총리의 경우 박 대통령이 지난 11월 유 부총리의 교체를 결정해 임 금융위원장을 후임으로 정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인사청문 요청서도 보내지 못한 상태다. 황 권한대행은 12일 야권을 의식한 듯 유 부총리에게 경제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해 인사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배포 문제도 쟁점이 될 사안 중 하나다. 교육부가 교과서를 공개한 가운데 황 권한대행은 내년 신학기 교과서 배포 문제를 늦어도 연말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혼용한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야권에서는 국정 교과서의 폐기까지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연봉제와 노동개혁 관련 양대지침(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을 놓고도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등을 노동 유연화 핵심 정책으로 추진해 왔지만, 야권에서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등을 주장해 왔다. 활동기간이 종료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재개도 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7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2017년 말까지 보장하고 청와대를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일단 정기국회 내에 법안 통과는 무산됐지만,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법인세 인상을 다시 주장하는 등 각종 재벌 개혁 조치를 들고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