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보호주의, 세계 경제 위협” 경고

- 수석 이코노미스트 지적

“승자는 없고 패자만 만들뿐
선거 연계로 위험성 더 커져”
각국 저금리 의존 우려 표명

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인 국제결제은행(BIS)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등으로 힘을 얻고 있는 보호주의가 세계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각국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BIS는 이날 발간된 계간지를 통해 자유 무역에 대한 대중적·정치적 회의론 부상이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라우디오 보리오 BI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계간지에서 “향후 상황을 전망할 때,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점차 몸집을 불려가는 보호주의의 위험성”이라며 “이러한 신호(보호주의 확대)는 몇 년 사이에 몇 배로 커졌으며, 최근 정치 이벤트(각종 선거)와 연계되면서 부정적 전망이 더욱 강해졌다”고 밝혔다.

보리오 수석이 어느 선거인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호주의를 내세운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찬성, 이탈리아 개헌안 부결 등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당선자는 대선 기간 내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 중단,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중국에 대한 관세 보복 등 보호주의 공약을 내세웠다. 브렉시트 찬성과 이탈리아 개헌안 부결도 반세계화와 보호주의 부상의 결과다. 보리오 수석은 “보호주의에서는 아무도 승자가 되지 못하며 패자만 있을 뿐이다”며 “세계 경제 저성장, 높은 인플레이션 등 아무에게도 혜택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보리오 수석은 또 세계 각국이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에만 기대고 있는 것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성장한 이유 중 하나는 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 덕분”이라며 “시장 참여자들은 중앙은행의 정책 변화에 대비해 중앙은행 행동과 말 하나하나에만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13∼14일 통화정책 결정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취해온 저금리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 보호주의와 고립주의를 내세운 극우 포퓰리즘이 각국에서 세를 얻자 주요 국제기구들은 보호주의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음을 잇달아 내고 있다. 올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수장들이 WSJ에 공동 기고문을 통해 보호주의 흐름에 대해 경고했으며, 유엔도 보고서를 통해 보호주의 부상에 우려를 표시했다. 11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부 선진국이 자국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보호주의라는 약을 쓰는데 이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