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 特檢 동시 진행 ‘법리입각 속도전’ 사활

특검, 2월말까지 결론 각오
헌재, 모든사안 살피면서도
民意 고려 ‘신속 결론’ 공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속도전’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두 기관 모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이라는 헌정 사상 보기 드문 초대형 사건을 맡은 상황에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는 게 불가피하다. 동시에 수사나 심리에 있어 ‘빈틈’이나 ‘오류’가 있어서도 안 되고 비슷한 시기, 같은 사안의 결론에서 충돌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부담을 갖고 있다. 최대한 빨리 최선의 결과를 내(fast and best)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한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13일 “박 대통령과 최순실(60) 씨 등 국정농단 세력을 수사하는 특검과 박 대통령의 대통령 자격을 심리하는 헌재는 결국 서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헌재는 특검이 박 대통령의 혐의를 빨리 그리고 정확히 입증할수록 심리 속도가 빨라지고, 특검은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빨리 내릴수록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고 평가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서울 대치동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다. 지난 11월 30일 특검에 임명된 지 2주 만이다. 20일의 준비 기간을 다 쓰지 않고 특별수사관 인사는 계속 진행하면서 동시에 특검보와 파견검사들은 검찰의 수사 기록 검토에 나섰다. 특검 임명일로부터 90일까지인 첫 번째 수사 기간 2월 말까지 수사를 어느 정도 정리하겠다는 게 특검팀의 각오로 알려졌다. 이는 30일 수사 연장을 승인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애매한 상황인 측면도 있지만 헌재의 탄핵심판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있다. 특검 수사 결과는 헌재 탄핵심판의 중요 근거가 될 수 있다.

헌재 역시 13개의 탄핵심판 사안을 모두 살펴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고 이른 시일 내 결정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