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국 지위 인정하라” 중국, 美·EU 등 WTO 공식제소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를 거부하자 중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이의 절차를 제기했다.

중국 상무부는 1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을 통해 “지난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협정에 따르면 ‘제3국 가격 적용 조항’은 2016년 12월 11일 끝나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미국과 EU가 아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상무부는 “우리는 제3국 가격 비교 적용 조항이 만료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을 나눴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과 EU는 만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는 중국 수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WTO 규정에 의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이런 법적 권한들을 결연히 방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선단양(沈丹陽)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미국과 EU, 일본 등이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합법적 권익을 결연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비시장경제국 지위를 15년 동안 유지토록 한 중국의 WTO 가입 협정은 중국산 수출품에 대한 반덤핑 또는 반보조금 조사에서 역내 가격이 아닌 비슷한 경제상황의 제3국 역내 가격과 수출 판매가격을 비교해 덤핑률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베이징 = 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