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일자리·투자 살릴 ‘인센티브’ 내놔야 하는데… ‘反기업 정서’에 기재부 내년 경제정책 딜레마

4차 산업혁명이 핵심될 듯

산업정책을 포함해 정부의 ‘2017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보름 남짓 남은 가운데 급전직하하는 경기를 떠받치면서 미래 먹을거리를 제시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조기 대선으로 6개월 ‘시한부’ 방향일 가능성이 큰 만큼 재정·금융·세제 등 정부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대규모 정책을 발표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더욱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 움직임을 감안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일자리나 투자를 촉진하는 기존 산업육성 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내년 경제정책 방향 가운데 산업정책의 핵심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월 “4차 산업혁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노동, 교육, 규제 등 경제 시스템을 시대에 걸맞게 개혁하는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도 최근 “경제정책 방향에 4차 산업혁명 대응방안을 담겠다”며 “고용·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로봇 등 11대 신산업을 지정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30%까지 높이는 방안을 내놓은 걸 제외하면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발표는 현재까진 구상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조만간 나올 내년 경제정책 방향 역시 획기적 수준의 대응책을 담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최순실 사건과 대통령 탄핵으로 정책 추진동력이 바닥까지 떨어졌고, 대선이 앞당겨지면서 새 경제팀이 경제정책 방향을 다시 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육성을 통한 수출 증대, 고용 증가 등의 실질 효과를 내려면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을 짜야 하는데, 정부로서는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책 방향을 총괄하는 경제정책국이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세제 혜택 아이디어를 제시했지만, 세제를 다루는 세제실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며 버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마무리된 정기국회에선 대기업에 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이 깎였고, 법인세 인상안도 가결 직전까지 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들을 정리·보완하고, 리스크(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방향이 마련될 거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