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미래 위한 창조경제는 필요… ‘최순실 딱지’ 이제 그만

정권과 관계없이 추진할 일
대기업·스타트업 연결 고리

정치권·지자체도 예산 반영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얼룩진 창조경제 정책이 동력을 상실하는 것과 관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창조경제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13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잘못된 부분은 진단하고 고쳐야겠지만, 전 세계 100개국이 보통명사로 삼아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정부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1997년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것으로, 지식사회로 이전하는 세계적 흐름을 보더라도 정권에 관계없이 추진돼야 할 중요 미래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인수·합병(M&A)을 위한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쪽으로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정근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판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변하는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도태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대기업·정부 주도의 창조경제였다면 자생적 창조경제 생태계, 시장주도 창조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방안을 차기 정부는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정부도 이 같은 인식에 공감해 내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대부분을 반영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나 인건비, 사업비로 쓰일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사업 비용 436억5000만 원이 포함됐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8%가량만 줄어들었다.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내년도 예산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비를 정상적으로 확보한 곳은 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포항 포함) 등 10개였다. 최순실 사건으로 혁신센터 지원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창업기업 지원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예산이 전액 통과됐다.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곳은 서울과 대전 2곳에 불과했고, 일부 예산이 삭감된 지자체들도 국비 지원규모가 확정될 경우 추가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 15억 원 중 절반인 7억5000만 원을 쳐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스타트업 육성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면서 예산이 통과됐다. 전남도의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한때 지원비 30억 원이 전액 삭감될 위기를 맞았으나 예산결산 심의에서 20억 원이 되살아났다. 송한준 경기도의원은 “정치적 입김에 따라 지역별 스타트업 지원 사업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장석범 기자 bum@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