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特檢 - 憲裁, 빠른 보폭 맞추며 ‘충돌없는 결론’이 과제

- 시계 앞당겨진 特檢

週후반 본격 공개수사 나설 듯
거물 압수수색 등 초반 승부수

수사기한연장 합법성 논란 우려
90일내 대략적인 결론 내기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시계가 예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다. 박 특검이 13일부터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며 사실상 ‘박영수 특검 체제’가 출범했다. 이번 주중 1t이 넘는 방대한 검찰 수사 기록 검토를 마친 뒤 주 후반 본격적인 공개수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 안팎에서는 청와대 경호실·부속실 등에 압수수색을 포함해 초반에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특검을 비롯한 특검 관계자들이 이날부터 대치동 사무실로 총집결하면서 사실상 수사 개시는 법에 보장된 20일의 준비 기간을 일 주일여 앞당겼다. 이는 그만큼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수사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 최대 120일인 수사 기한이 길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90일이 지나면 한 차례 수사 기한 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를 승인해 줄 박근혜 대통령의 법적 지위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수사 기한 연장 자체가 ‘합법성’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박 특검은 2월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 일정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동시에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유와 연결되는 만큼 헌재의 심판 전에 대략적인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헌재와 보폭을 맞추면서도 충돌없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고민이다.

이에 4명의 특검보와 20명의 파견검사의 업무 분담과 배치를 마무리 지은 박 특검은 이번 주 중 수사 기록 검토를 마친 뒤 본격적인 수사의 포문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을 맡은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법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준비 기간 중에도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중 공개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동시에 실제 수사 결과를 위해서도 초반에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높다”며 “예상치 못한 곳을 압수수색하거나 거물급 인사에 대한 강제수사로 시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검 안팎에서는 결국 특검의 수사는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 특검은 검찰 수사를 부정하고 새로 탑을 쌓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 위에 탑을 추가로 올리는 작업”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적용, 김기춘·우병우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최순실(60) 씨의 국정농단·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등 국민적 의혹 해소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안 역시 수사 대상이다.

특히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직접 조사를 앞두고 박 대통령을 대면조사로 끌어내기 위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조사를 회피할 상황도 염두에 두고 대비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만큼 주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로 박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기업, 박 대통령과 독대한 대기업 총수에 대한 추가 조사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민병기·윤명진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