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4년刑… ‘130억 주식대박’은 무죄

1심 “넥슨 회장한테 받은 주식
직무 관련성 인정되지 않는다”
처남에 140억 일감주기만 유죄
검찰은 13년형 구형… 형량 논란

68년 검찰 역사상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처음 구속기소된 진경준(49·사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진 전 검사장의 핵심 혐의였던 130억 원대 ‘넥슨 공짜주식’ 관련 부분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이 내려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진동)는 13일 진 전 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0억 원대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뇌물수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김정주(48) 전 넥슨 회장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통해 130억 원이란 천문학적 이익을 누린 혐의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금품이 오고 간 10년 동안 대가가 될 만한 유의미한 현안이 없었고 진 전 검사장이 검사가 되기 이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주식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게는 징역 13년에 벌금 2억 원, 추징금 130억7900만 원을 구형했고, 김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의 주된 쟁점은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의 대가성 여부였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향후 형사 사건 등에서 진 전 검사장의 도움을 기대하고 건넨 뇌물이라고 판단한 반면, 진 전 검사장 측은 “친구 사이에 호의로 받은 것일 뿐 대가성은 없었으며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무 연관성에는 현안에 대한 대가성 외에 미래 직무에 대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선 개연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재산등록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소명을 허위로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서용원(67) 전 대한항공 부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처남이 소유한 회사에 140억 원 상당의 용역을 주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전 회장으로부터 4억2500만 원을 받아 넥슨 비상장 주식 1만 주를 샀으며, 2006년 이 주식을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한 후 지난해 매각해 130억 원대 시세차익을 누렸다. 주요 혐의에 대해 진 전 검사장이 무죄 판결을 받자 진경준 특임검사팀(팀장 이금로 인천지검장)은 “일부 중요 쟁점에 관하여 특임검사 수사팀과 법원에 견해차가 있는 만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