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트럼프의 反中 강화…‘北核 뒷전’ 우려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하나의 중국’ 흔들기로 중국과의 대립각을 더욱 날카롭게 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지난 2일 미국 정상으로는 37년 만에 처음으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한 이래 줄곧 “무역 문제 등의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위안화 평가절하와 고율 관세 부과, 남중국해 대형 요새(인공섬) 건설로 피해를 보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도 이에 맞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국의 핵심 이익에 관한 문제”라며 관영 매체를 동원해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 불사’ ‘9월 말 현재 1조1600억 달러에 달하는 미 국채의 규모 축소’ 등을 언급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가 이처럼 반중(反中) 입장의 강화로 해석될 카드를 잇달아 내놓는 것은 자신의 취임과 함께 시작될 대중(對中)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미 30년 전에 ‘거래의 기술’을 저술했을 정도의 협상 전문가다운 면모여서, 미·중 관계가 실제로 어떻게 귀결될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그 사이에 끼인 한국의 입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미·중 가운데 한쪽을 선택하라는 더욱 거센 압박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당장 걱정스러운 것은 북핵(北核) 제재 문제다. 트럼프 당선자는 “중국은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전혀 안 도와주고 있다”고 했지만, 상황을 종합해보면 ‘협상용 중국 때리기’ 카드에 가깝다. 양국이 강대강(强對强)으로 치달을수록 북핵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그나마 해오던 대북 압박을 철회할 수도 있다. 중국이 사드 포기를 종용하고 나섰고 국내에서도 그런 주장이 반등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북핵의 미국 위협 측면만 관심을 갖고, 다른 도발은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방위비 분담 문제에서 그런 조짐은 이미 나타났다. 현재 정상외교는 불가능하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한국 외교는 보이지 않는다.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