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비과세 혜택 축소 움직임에 보험업계 반발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꼽히는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축소될 움직임을 보이자, 보험업계가 대규모 실업 등을 우려하며 거리로 나섰다.

13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 등에 따르면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는 이날부터 사흘간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와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 공원 등에서 ‘보험차익 비과세 축소 철회를 위한 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장기 저축성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정부는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고, 월적립식에 대해선 1억 원의 비과세 한도를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연금 등 저축성보험은 애초 취지와 다르게 고소득자의 혜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쪽으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저축성보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정부의 세수 확대를 위해 국민의 노후 대비까지 가로막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산·서민층이 장기 목돈 및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보험상품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고령화 시대 노후 준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세제 개편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40만 명의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