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내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관리 업무 담당

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이원화된 행정장벽 해소 차원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수행해 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내년부터 공단이 담당하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관리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가 직장을 얻거나 그만두면서 일어나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의 취득·상실 등을 관리하는 업무다. 그동안 공단이 고용보험의 사업장 가입과 보험료 부과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부가 맡는 등 행정 장벽이 존재해 업무 효율이 떨어졌다. 이는 산재보험을 관리 업무를 모두 공단에서 일괄 수행해온 것과 대조적이다.

공단은 새해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의 사업장 및 근로자 가입 신고 업무가 공단으로 통합되면서 기업과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각각 다른 기관에 하면서 생긴 추가 비용과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은 또 고용보험 가입과 자격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관리해 비정규직과 일용직 등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해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규모는 증가 추세다. 2011년 1067만5000명이었던 피보험자수는 2012년 1115만2000명, 2013년 1157만1000명, 2014년 1193만1000명으로 계속 늘었고, 지난해에는 1236만3000명을 기록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