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北경제, 내부 모순 속 체제 과시… 불치병 심화”

이중가격제·이중환율 병폐
국제사회 제재도 더 심해져

북한이 2017년 핵·경제 병진노선의 완성을 위해 경제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부 경제체제 모순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제재 압박 등으로 경제 사정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북한 내 고가품 소비와 고층빌딩 건설 증가 등은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모순된 경제와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과시 등을 위한 병폐로 결국 외화내빈(外華內貧)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분석이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개최한 ‘북한경제연구와 북한의 통계데이터’ 토론회에서 “북한 내에서의 고가품 소비의 증가와 표면적으로 보는 화려함은 이중가격제와 이중환율의 모순된 경제체제에서 나타나는 병폐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북한 원화의 급격한 하락은 암시장 환율과 공식환율의 격차를 더욱 크게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높은 수준의 소득 및 자산을 가진 계층과 빈곤층 간에 괴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달러를 보유한 부유층은 공정환율로 표시된 고가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암시장에서 북한 원화로 환전해서 고가 휴대전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북한에 400여 개 시장이 개설돼 있고 매년 30개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시장화가 김정은 체제에 들어 상당히 진전되고 있지만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시장화를 위해서는 가격자유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이에 따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북한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일차적 과제이며,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를 통한 시장요소를 더 확대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 연구원은 “북한은 현재 계획과 시장의 혼재 속에서 상당히 불안정한 경제체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경제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정성이 증대될 개연성이 높다”며 “2017년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더 각박해질 것이고 김정은 독재체제하에서 경제문제는 더욱 더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옮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이날 토론회 발제문에서 “북한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등 전에 없이 활발한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전력 생산부문과 철도부문, 중공업부문과 같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간산업은 여전히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확장된 평양 순안공항을 제외하고는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경제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부 세계와의 경제협력이 확대돼야 하지만 유엔의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